미국 국경 수비대, 휴대폰 검색 전 영장 필요 - 연방 법원 판결
[목차]1. 사건 개요(1) 판결 배경2. 판결 내용(1) 법원의 논리(2) 판결 적용 범위3. 비판과 지지(1) 정치적 및 법적 논쟁4. 향후 전망(1) 상고 여부와 가능성(2) 입법적 노력1. 사건 개요(1) 판결 배경2023년 7월 24일, 미국 뉴욕의 연방 지방법원은 미국 국경 수비대가 미국과 국제 여행객의 전자 기기를 검색하기 전에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법률적 주장에 반하는 의견으로, 공항, 항구, 육로 국경 등에서 영장 없이 여행객의 전자 기기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폐기한 것입니다.2. 판결 내용(1) 법원의 논리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국경 수비대는 영장 없이는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전자 기기에 접근..
IT뉴스
2024. 7. 30. 00:1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AI
- 사이버 공격
- 보안
- amazon
- Tech
- 전기차
- 사이버 보안
- EU
- 투자
- OpenAI
- Elon Musk
- 기술 리뷰
- IT
- apple intelligence
- 기술 뉴스
- 애플
- chatGPT
- Apple
- Techcrunch
- apple watch
- 인공지능
- 소셜 미디어
- 해킹
- iPhone 16
- iOS 18
- 스타트업
- News
- 자동화
- 데이터 유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